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민주당,계양구2)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민·계양구2)은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사업 전환을 강조했다.

임현주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해 재정 부담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은 해마다 지원 혜택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 횟수 확대와 지원 연령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 지원금도 증가해 이번 추경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혜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 재원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 차질이 생기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시장에게도 국가사업 전환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현주 의원은 “난임은 개인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는 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만 맡겨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사업 전환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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