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정책 당사자인 인천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주 앉는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안 멈춰 있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다시 가동된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승마장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등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현안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순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9기가 출범한 이후 4개 기관이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놓고 공식적인 논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다.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했다. 앞선 세 차례 공모가 무산된 뒤 4차 공모에서는 최소 부지 면적을 50만㎡ 이상으로 낮추는 등 조건을 완화했고, 최종적으로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시 응모 부지에 대해 공모 조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후보지역안을 도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 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민간이 제출한 2개 부지를 대상으로 면적 등 공모조건 충족 여부와 입지 여건 등을 살피고 향후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이 응모한 2곳의 구체적인 위치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실제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이어지기까지는 주민 수용성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최대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가칭 ‘대체매립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승마장 부지 테마파크도 다시 테이블 위로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내 드림파크 승마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레저시설 조성사업도 4자 협의체의 주요 현안이다.

드림파크 승마장은 약 17만㎡ 규모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승마 경기장으로 조성됐지만 대회 이후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1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부지 활성화에 나섰다.

한화 측이 구상하는 사업은 기존 승마장 시설 현대화와 함께 아쿠아리움 등을 접목한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여러 기관 간 협의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4자 협의체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심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천시는 2025년 한화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계획을 같은 해 확정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관계기관 협의 등이 이어지면서 일정도 조정되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4자 협의체 재가동의 성패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인 ‘대체매립지 확보’와 기존 매립지 부지의 ‘활용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특히 대체매립지의 경우 민간 응모 부지가 나온 만큼 후보지 적합성 검토를 넘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수년간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했던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민선 9기 첫 4자 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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