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결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1·4동) 

인천 부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4,093억원을 한 개 부서가 담당하는 복지행정 조직을 노인과 장애인 분야로 나눠 전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부평구의회에서 나왔다.

조한결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1·4동)은 16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노인장애인과의 예산과 업무 규모, 노인·장애인 인구 현황을 제시하며 전담부서 분리 필요성을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부평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10만3,84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9%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은 2만7,218명으로 전체 인구의 5.58%에 이른다.

복지수요가 늘면서 노인장애인과가 담당하는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2026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본예산 1조2,490억원 가운데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4,093억원으로 32.77%를 차지한다. 부평구 일반회계 예산 3원 가운데 약 1원을 노인장애인과 한 곳에서 담당하는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약 89%인 3,641억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조 의원은 보조사업 특성상 사업 집행뿐 아니라 정산과 관리, 점검 등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현 조직체계의 업무 부담을 짚었다.

조 의원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모두 사회복지 영역에 속하지만 정책 대상과 사업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 분야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과 노인일자리, 고독사 예방 등 고령사회 대응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 활동지원 및 돌봄 등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는 정책 대상부터 업무 성격,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하나의 부서가 계속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남동구의 사례를 제시했다.

남동구가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지원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며 부평구 역시 노인과 장애인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분과 필요성을 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 구청장은 노인장애인과 분과를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남동구의 분리 운영 사례와 함께 다른 자치구의 분과·통합 사례도 비교해 부평구 실정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장 부서를 분리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차 구청장은 지난해 복지국 신설 등 비교적 큰 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오는 12월 조직개편에서는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인복지 분야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장애인복지 기능을 강화한 뒤 내년도 조직진단 과정에서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별도의 부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주요 검토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구정질문은 단순한 부서 확대 여부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에 맞춰 부평구의 복지행정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 의원은 복지정책이 단순한 급여·지원 업무에서 돌봄과 자립, 일자리, 사회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행정조직 역시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맞춰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구청장도 분과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 인력 보강과 조직진단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부평구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인·장애인 전담부서 분리 여부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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