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부평구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인천 부평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시현 부평구의원은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과 발생량, 처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이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와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을 놓고 담당 부서와 조합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주가 진행되는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인식과 향후 관리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조합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합에 폐기물 처리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이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차 구청장은 다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단계부터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민 이주 개시와 함께 폐기물 무단방치를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지도하고, 범죄예방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단폐기물 발생에 대비한 내용을 이주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 차원에서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비구역에 대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차 구청장은 정비구역 내 현장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폐기물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환경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조합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을 단순히 청소·수거하는 사후 행정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주 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차 구청장의 설명이다.

이번 구정질문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 속도와 정비사업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이주 과정의 생활환경 관리 문제를 짚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비구역 안에는 이주를 마친 주민뿐 아니라 아직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있는 만큼, 폐기물 방치가 장기화될 경우 악취와 위생 문제는 물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요구한 부서와 조합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 단계별 폐기물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조합의 관리계획과 현장순찰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차 구청장은 정비사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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