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별도의 자치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첫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분구 기준, 기존 연수구 원도심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날 논쟁에서는 여야 대립보다 지역구에 따른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13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이 대표 발의한 ‘송도구 신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결의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 송도구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송도지역 기초자료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인천시·행정안전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건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송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맞춰 현재 행정체계가 적절한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송도구 신설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실제 분구가 타당한지, 필요한 행정절차와 재정 문제는 무엇인지, 분구가 기존 연수구 원도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논의 기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부터 의견이 갈렸다.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행정체제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특위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관련 사안을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특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임애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2)도 상임위원회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분구의 인구 기준과 원도심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연수구 인구는 약 41만명,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3만명 안팎으로 송도가 별도 자치구로 분리될 경우 기존 연수구에는 약 18만명이 남게 된다.

임 의원은 광역시 자치구 분구 과정에서 인구 규모가 주요 검토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송도구 신설의 타당성뿐 아니라 분구 이후 기존 연수구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지금 당장 송도구 신설을 확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자는 것이 특위 구성의 취지라고 맞섰다.

송도 인구가 더 증가한 뒤 논의를 시작할 경우 법률 개정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실제 행정체제 개편까지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도심 지역 의원들의 우려는 인구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강순화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1)은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이어 송도까지 별도 자치구 신설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인천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특위를 만들고 검단구·영종구가 신설됐으니 송도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하나씩 떼어 접근하면 인천이 찢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도 지역구 의원들은 특위가 오히려 분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은 “해당 특위는 송도구 분구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향을 잡기 위한 기구로 보인다”며 특위 구성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송도 분구만을 떼어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분구 이후 기존 연수구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 문제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송도1·3동을 지역구로 둔 조민경 의원은 특위 구성을 추진한 반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보현·임애숙·강순화 의원은 각각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분구 인구 기준, 원도심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송도2·5동을 지역구로 둔 이강구 의원은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도구 신설 문제가 단순한 여야 정치구도보다 송도지역과 기존 원도심이 처한 행정·재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도구 신설 논의 자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지난 2024년 6월 송도동을 연수구에서 분리해 별도의 자치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지방선거에서 송도구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인천시 역시 송도 분구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분구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송도가 분리될 경우 기존 연수구의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재정 여건 변화와 공공시설 운영, 행정서비스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분구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연수구와 신설 송도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이의 사무 배분과 재정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약 30분간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지만 의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회의를 속개한 뒤 노태손 위원장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심사 보류를 제안했고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결정은 결의안 ‘부결’이 아닌 ‘보류’다. 조민경 의원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특위 구성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 심사에서는 송도구 신설 찬반 자체뿐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기존 행정안전위원회와 어떤 역할을 나눌 것인지, 분구 이후 기존 연수구의 인구·재정·행정서비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검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도구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이미 본격화됐다. 앞으로 시의회가 송도의 행정수요 확대라는 현실과 기존 원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가 송도구 신설 논의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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