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이후 약 40년 만의 헌법 개정을 목표로 당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한 만큼, 정치권이 더 이상 ‘연임 개헌’ 논란에 머물지 말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김태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방향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야당이 제기해 온 걸림돌도 명확하게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연임 의사가 없는데도 계속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음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며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핵심 의제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5·18부터 부마항쟁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며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본질은 민생 개헌이자 국민통합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가치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성공과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며 “국가와 국민, 민주세력과 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적 합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내후년 총선과 거리를 두기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개헌추진단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이제 정치권이 화답해야 한다”며 “내년 3∼4월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여야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 전문 개정과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및 정치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의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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