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기자회견 모습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 큰 도약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이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치 조직, 재정,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제안하며, 지방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개헌 논의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지방시대 열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고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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