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민병곤 대변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지휘부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강력한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민병곤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기습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윗선의 제출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검찰권 농단이자 명백한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당사자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대장동 비리 관련 혐의자들”을 지목하며,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만들어지는 ‘유권무죄·무권유죄’의 현실판”이라며 “국민은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시가 없었고 절차적으로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이 묻는 단 하나의 질문은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인데, 책임자는 답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실무 결정이 아니며, 법무부 혹은 상부 개입이 있었다면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지검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또 한 번의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민 대변인은, “수사 당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 전반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추상같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