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원칙 강화 요구하는 당원들국민의힘 인천 지역 당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 원칙 강화를 요구하며 공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원칙 없는 공천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와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인물, 당내 분열을 초래한 전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곳곳에서 열린 피켓 시위를 통해 표출됐다. 

당원들은 20일 오후 남동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21일 오전에는 인천 서구 석남약수터 입구에서, 같은 날 오후에는 서부여성회관역과 갈산역 사거리, 세월천로 사거리 등지에서 잇따라 피켓을 들었다.

당원들이 내건 피켓에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 공천 반대’, ‘징계받은 인물 공천 배제’, ‘당을 분열시키는 인물 절대 불가’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들은 “보수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규에 명시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기준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로고

당원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당의 판단 기준이다.

이들은 해당 전과를 ‘절대적 결격 사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당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구 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인물이 공천을 받았다”며 “당원으로서 투표는 했지만 큰 실망을 느꼈고,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와 이듬해에 걸쳐 시행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당원들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당의 공천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원칙 강화 요구하는 당원들

당원들은 이러한 공천 논란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의 징계 시스템 전반이 무력화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탈당 권유나 제명 등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대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복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징계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당원은 “징계를 해놓고 선거가 다가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풍토는 당이 스스로 원칙과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인천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사례를 보면, 징계 과정에서 탈당계가 접수돼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천시의원 제명, 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부평구의원의 탈당 등이 있었다.

당원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징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당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는 도덕성과 당내 화합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칙 없는 공천은 당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과거 선거에서 드러난 잘못된 공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원들은 특히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을 향해 시당위원장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투명하고 깨끗한 공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혁신’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원들은 “그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