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 시 주차 대수를 기존 세대당 1대에서 0.5대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인천시청 분수 광장에서는 조례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공공주택 입주 차량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채우면서 인근 골목으로 흘러나올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미추홀구가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차 기준 완화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공동건의문을 통해 주차 대수 감소로 심각한 주차난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반발에 대해 심각한 오해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가 20~30대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형 공공주택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차량 보유율이 낮아 세대당 0.5대로도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직접 인천의 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 4곳을 조사한 결과, 입주자 차량 보유 대수는 세대당 0.14~0.16대에 불과했으며 0.5대로 기준을 낮춰도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가 이미 동일한 기준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영훈 구청장을 향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하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주차난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부담 완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우려와 맞물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거복지 확대와 지역 현실 간 균형을 찾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