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의 현실화와 민관 협력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계양구 귤현동에 위치한 군사시설은 오랜 기간 도심 확장을 가로막고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해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부대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PFV 방식은 공공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부대양여 산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해 토목공사 비용 증가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공구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수행한 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부대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귤현동 군부대 이전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과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