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 

인천광역시의회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은 최근 열린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7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3천300억 원을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재정운용이 적정한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송도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은 약 773억 원(15.5%)으로 감소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300억 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증설 122억 원, K-바이오 랩허브 건립 130억 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 80억 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2단계 조성 80억 원 등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향후 경제자유구역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3천300억 원을 차년도 적립금으로 편성해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대규모 재원을 별도로 예탁하는 만큼, 사업 감액의 불가피성과 재원 운용의 적정성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민경 의원은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송도 사업을 삭감해서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2027년 이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사용할 재원이라면, 앞으로 어느 사업에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본 뒤 예탁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현재 변경된 계속비 계획상 2027년 1천58억7천100만 원, 2028년 이후 3천594억8천700만 원 등 2027년 이후에만 약 4천654억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송도 11공구 기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다른 개발사업도 별도로 남아 있다.

조 의원은 “워터프런트 하나만 해도 2027년 이후 4천6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데, 3천300억 원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도 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2028년 이후 투자액 3천594억 원은 연도별로 나뉘어 있지 않은 만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실제 연차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맡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송도는 아직 개발이 끝난 도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개발재원이 인천시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저금통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연차별 차질없는 사업 완수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