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4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적 시설로,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한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높은 지가 및 사업비로 적시에 공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연구에서는 서울 및 인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와 일본의 민간 참여형 입체·복합화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민간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민간시설 설치) 등 3가지이다. 2024년 2월 현재, 인천에는 중복결정 787개로 가장 많고, 공간적 범위 결정 3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중복결정 중 공원이나 녹지 하부에‘부족한 주차장 확보’가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 확충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이용 빈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또는 지하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동경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운용 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추진,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유형 발굴, ④국토부 공간혁신구역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이고 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시설 확충에서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많은 한계를 가져 활성화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사업 필요성 및 진단, 복합시설의 선정 기준, 재원확보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사업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천시 특성에 맞는 입체·복합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