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 

이단비 인천시의원이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부평구 기초의원 선거구 5곳과 광역의원 선거구 2곳은 후보 등록 결과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다.

이 의원은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선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문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가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당선자가 결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정치가 정당 중심 경쟁 구조에 매몰되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 전반의 과제"라며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