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천시 재정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인수위가 올해 하반기 인천시 재정 부족 규모를 4585억원으로 진단한 가운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역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 대변인인 남영희 대변인은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G타워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종 권고안에 재정 정상화 방안과 재정 운용 원칙 재정립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천시가 추가로 집행해야 할 예산은 6441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재원은 1856억원에 그친다. 순세계잉여금 748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306억원, 국고보조금 602억원 등이 주요 재원으로, 결과적으로 4585억원의 재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채무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은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캐시백 월 최대 2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대상 4000명 확대, 청년월세 지원금 10만원 증액,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 시민 체감형 민생 정책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법인지방소득세 600억원 증가와 하나금융지주 본사 인천 유치에 따른 우발세수 약 1000억원, 지방교부세 증가 등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재 파악된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은 매우 안 좋다. 상상을 초월하게 안 좋다”고 답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인천시 실·국·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 인수위는 보고 내용을 종합해 이번 주 안으로 박 당선인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에는 재정 정상화 대책을 비롯해 민선 8기 시정부 사업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박 당선인 공약 실행계획, 조직 개편 방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제시할 재정 정상화 방안이 향후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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