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시정보고회에서 인천시의 재정 위기를 공식 인정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시정보고에서 인천시의 재정 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예산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통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3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보고에서 “현재 인천의 재정 문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절제해야 할 곳은 절제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첫 과제로 ‘재정 정상화’를 내세운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최근 발표한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중단 배경을 설명하며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의회보다 시민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며 “투명한 시정을 약속한 시장으로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이후 예산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캐시백 지급률과 월 사용 한도가 확대되면서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현재는 하반기 집행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 예산은 6441억원 규모지만 확보 가능한 재원은 1856억원에 그쳐 4585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63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47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140억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아이바다패스 확대 시행에도 추가 재원 68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채무 규모도 공개됐다. 박 시장은 “2019년 이후 2조원 이하로 관리되던 시 채무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현재 2조4444억원까지 증가했다”며 “기금 여유재원 역시 6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입 기반 확충과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해 숨은 부채와 예산 낭비 요인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빚으로 급한 불만 끄는 방식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방향도 공개했다.

인천시는 민생기획관과 글로벌도시국을 폐지하고 정책조정국을 신설해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에너지(ABC+E)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미래산업국은 미래산업본부로 격상하고, 원도심혁신 기능과 기후에너지 분야 조직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 역시 정책·철도·도로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곳간은 비었을지언정 인천의 저력과 305만 시민의 힘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며 “오늘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더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재정예산개혁TF 운영과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사업 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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