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메우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에서 63억원을 끌어오는 한편, 일반 예비비는 65.6%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의회 허정미·박성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며 기금 활용의 적정성과 긴급재정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평구는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원과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 13억원 등 모두 63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43억230만5천원 늘어난 120억1천799만6천원으로 조정됐다.

허정미 의원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활용하더라도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이 위축되거나 사업 추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군부대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한 목적성 재원인 만큼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자금 수요, 상환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작 주민을 위한 목적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기금의 건전성과 일반회계의 재정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이수 부평구 기획예산과장은 각 기금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약 3년간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경우 구 금고 정기예금과 같은 연 3.2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성미 의원은 일반 예비비가 기존 11억6천3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 배경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삭감된 일반 예비비는 7억6천300만원으로, 기존 예산의 약 65.6%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예비비가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과 긴급 지출, 필수 법정경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라는 점을 짚으며, 올해 하반기 4억원을 초과하는 긴급 수요가 발생할 경우 어떤 재원으로 대응할 것인지 질의했다.

윤 과장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 예비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과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대규모 재해에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긴급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비비를 큰 폭으로 줄였다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재원별 사용 요건과 확보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원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별 집행잔액과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금·보조금 반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한 예산 증감을 넘어 목적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활용하는 재정 운용 방식과 예비비 축소 이후 부평구가 긴급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