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훈 부평구의원(민주,부평 2·5·6동,부개1동,일신동) 

인천 부평중앙지하상가 CCTV 설치사업의 추진 주체가 부평구에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됐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상보다 7억7천만원 줄어들면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훈 부평구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상가 시설개선사업과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변동 배경을 잇달아 점검했다.

남 의원은 먼저 경제지원과를 상대로 부평중앙지하상가 CCTV 설치사업의 시행 주체와 재원 부담 방식이 변경된 이유를 물었다.

이 사업은 당초 부평구가 구비를 부담해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반면 신구부평지하상가 조명 설치사업은 시비 80%와 구비 20%를 투입해 부평구가 직접 추진하고 있다. 같은 지하상가 시설개선사업이지만 사업별로 시행 주체와 재원 분담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집행부는 부평중앙지하상가 CCTV 설치사업의 경우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설치하기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같은 지하상가 시설개선사업이라도 시행 주체와 구비 부담 여부가 다르다”며 “사업별 추진 기준과 재원 분담 원칙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3억원 증가한 배경과 이후 판매량 변화도 확인했다.

남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지난 3~4월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의 영향으로 판매 수입이 크게 늘어난 뒤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4월 이후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판매 수입을 지속 가능한 세입으로 반영하면 향후 세입 추계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월별 판매량과 재고,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 일시적 수요와 정상적인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약 21억9천만원이 반영됐으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약 14억2천만원으로 조정됐다. 당초 추계보다 약 7억7천만원 감소한 규모다.

집행부는 전년도 세입·세출과 이월액, 집행잔액 등을 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지만, 실제 결산에서 세출 규모와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지출 등이 예상과 달라지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특별회계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는 만큼 실제 결산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추계 기준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하상가 시설개선사업의 시행 주체와 재원 분담, 일시적으로 증가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감소 등 서로 다른 예산 변동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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