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비효율적인 기기 보급에 수천억 낭비…이대형 예비후보 “탁상행정 전면 재검토 해야 ...

인천시교육청의 학생용 노트북 및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와 행정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이대형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기기 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캠프 측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량적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기를 활용할 소프트웨어와 교육 콘텐츠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률이 0.7%에 그치고, 교사 대상 연수 체계도 미비해 상당수 기기가 학교 창고나 가정에 방

치되는 이른바 ‘깡통기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지·관리 책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캠프는 “체계적인 사후관리(AS) 시스템 없이 기기만 배포됐다”며 “학생 과실로 인한 고장 시 수리비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분실 시 약 85만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무상의무교육 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악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캠프에 따르면 교육재정 안정장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약 1조 2,800억 원에서 2025년 중순 351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확대된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2024년 초등학교 신입생 약 2만6천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는 수학여행비 25만 원, 고등학교 3학년에는 45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무상 지원도 실시했다.

이대형 예비후보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비용과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실적 쌓기식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예산이 직접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 체계를 바꾸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천=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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