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일부 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유권자의 선택권과 후보 검증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평구 제5·6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와 부평구의원 가·나·다·마·바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후보자들은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즉시 모든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중단해야 한다. 또 다른 정당 후보자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정당 소속으로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중복되는 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를 맡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지역 안팎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면서 지방선거의 경쟁과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 등을 비교·판단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당선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감과나눔실천연대 이동숙 대표는 “무투표 당선은 단순히 투표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최소한의 경쟁과 검증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검증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당 공천 구조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권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