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5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과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을 내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문제와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몫인 특위 위원 7명을 내정했다”며 윤 의원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는 재선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이 맡는다. 서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로 활동해 왔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으로 재선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과 초선 박수민(서울 강남을)·신동욱(서울 서초을)·주진우(부산 해운대갑)·최보윤(비례대표) 의원을 배치했다.

김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서범수 의원은 행안위 활동을 통해 관련 사안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다”며 “김은혜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민 의원은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동수 구조를 이루게 된다.

개혁신당은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을 자당 몫 특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안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일정과 조사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위는 향후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와 조직 운영, 예산 집행,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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