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 해군 '핵추진잠수함'의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 구체적으로 제시 촉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해군에 핵추진잠수함의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로 기술 확보와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작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시점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에게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개발 역량과 사업 추진 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1954년, 영국이 1963년 핵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 원자로도 지금과 똑같이 직경 5m, 높이 6m 수준”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못 만드느냐,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해군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총장은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관련해 북한이 확보하려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핵추진잠수함을 제시하며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적 역량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달리, 실제 전력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해군 업무보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군이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핵추진잠수함을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상 장기 전력으로 분류하고, 목표 시기를 ‘2030년대 후반’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 준비 등 3단계 추진 절차는 제시했지만 각 단계의 착수 및 완료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운용부대 창설과 교육훈련, 정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전력화 준비 과정에 배치됐다. 잠수함 건조뿐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체계의 준비 일정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서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성급 추진단장 아래 3개 팀, 17명 규모의 한시조직인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수와 전력화, 실제 작전투입은 구분해야 한다. 진수는 건조된 함정을 물에 띄우는 단계이며, 전력화에는 시험평가와 운용 준비 등이 수반된다. 실제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승조원 교육훈련과 정비체계, 원자로 운용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 관련 기반도 갖춰져야 한다.

박 의원은 핵연료 확보와 원자로 개발, 시운전까지 고려해 실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을 해군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연료 확보와 원자로 개발, 시운전까지 고려할 때 실제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 언제인지 해군이 제시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 운용과 방사선 안전관리, 핵연료 관리 등에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만큼, 첫 잠수함이 건조된 이후에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한다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와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올해 말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성패는 함정 건조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연료 확보부터 시험평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일정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해군이 제시한 ‘2030년대 후반’이라는 전력화 목표를 실제 작전투입 시점으로 구체화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을 사업계획에 얼마나 명확하게 반영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 주혜빈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