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국세·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과 지방교부세 재원 유지,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확대를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국세·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과 지방교부세 재원 유지,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운용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출입 중앙언론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안정화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 및 대응 방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 회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처음 마련됐다.

박 회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이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비중 확대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의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확대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 대응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동건의문 발표에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재가동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이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4천억원에서 2024년 83조8천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가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대응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27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에서 대응지방비 증가액이 3조7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자체 사업과 주민 밀착형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사업의 성격과 재정 부담 구조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및 운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도 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개편 논의가 단순한 재원 배분 비율 조정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책임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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