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내년도 복지사업을 놓고 지원 실적에 담긴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 신청자가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집중돼 있는지, 여성 강사 양성이 지속적인 소득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국가유공자 지원과 출산·양육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주민이 체감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구영)는 19일 제278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여성가족과의 202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통합돌봄 성과, 신청자 구성부터 확인

김진웅 위원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신청·접수 실적 991건을 기존 서비스 이용 이력에 따라 분석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대상자가 각각 얼마나 포함됐고, 그 밖의 주민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자는 취지다.

기존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연결하는 것과 제도 밖에 있던 주민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김 위원은 이미 지원체계에 들어와 있는 주민에게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짚으며, 분석 결과를 내년도 대상자 발굴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 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부평형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필요한 구조에서 일부 주민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대응에서도 발굴 이후의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은 단전·단수, 요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 가운데 아직 처리하지 않은 내역을 확인하고, 연락과 방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결정 통지기간과 신청 후 30일을 넘긴 사례, 그 사유를 요구했다. 부서는 소득·재산 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강사 양성, 실제 수요와 사업 목적 쟁점

여성가족과가 시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인 웰니스 강사 양성사업에는 활동처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천만원을 들여 경력 보유 여성 20명을 교육하는 구상으로, 건강관리 분야 강사를 기업체 등에 연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은 기업의 실제 수요와 참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마쳐도 민간 활동처를 찾지 못하면 구 예산으로 다시 일감을 제공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성가족과는 기업체의 후생복지와 연계해 강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육아코칭 사업에서는 목적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 위원은 양성 인력이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부서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만을 목표로 한 사업은 아니며, 경력 보유 여성의 사회참여와 초보 부모에 대한 공익적 서비스를 함께 고려했다고 답했다.

보훈 예우, 수당과 이용 편의 함께 높여야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질의에서는 수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주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달라는 요구다.

우선주차구역도 설치 면수에 더해 당사자의 이용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공자가 자주 찾는 문화·여가시설과 생활 동선을 직접 확인해 장소를 선정하고, 차량에 가려지지 않도록 안내표지를 보완하도록 했다.

김진웅 위원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도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 예우를 위한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위원, 생활시설 사후관리 책임 확인

김동규 위원은 이용 실적이 감소하는 무인안심택배함의 청결 상태와 정기 점검 여부를 물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거미줄과 벌레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과는 민간업체의 택배함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청결 상태와 업체의 정기 점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체 시설을 확인해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외부 업체가 운영에 참여하더라도 구의 관리 책임은 남는다며 청소와 위생 점검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골목길 안전을 위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과 경찰의 범죄 분석을 반영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어두운 구간을 지속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천사지원금, 시 정책 변화에 구 대응 마련 요구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천사지원금의 향후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김진웅 위원은 인천시 재정개혁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폐지·축소 권고가 나왔다고 언급하며, 시의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부담과 지역 내 소비 효과를 고려해 기존 구비 부담분을 활용한 지원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여성가족과는 회의 당시 천사지원금 축소·폐지에 관한 통보는 없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행 시비 80%, 구비 20% 비율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다른 가족 지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고려해 지원 지속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구영 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사항을 각 부서가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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