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유럽 공무국외출장과 방문 도시의 주거난 시위를 대비해 표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한다. 그러나 방문 예정 도시에서 임대료 상승과 강제퇴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도시 공간 개선의 성과뿐 아니라 기존 주민의 주거 불안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 포르투를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 인원은 석정규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8명과 직원 4명 등 12명이며, 예산은 약 6,959만원이다. 도시재생과 항만 재개발, 원도심 활성화 등을 조사하는 일정이다.

주요 방문지는 바르셀로나 22@지구와 산 안토니 슈퍼블록, 보른 문화센터, 벨 항구 등이다. 포르투에서는 알판데가 센터와 볼량 시장, 포르투 항만청, 가이아 지구 등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도시재생의 성과와 주민 정착 사이의 관계다. 출장 계획에는 ‘재생 사업 시 기존 주민 이탈 방지 정책’이 조사 내용으로 명시돼 있다. 방문 지역의 환경 개선이 실제 주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출장 목적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서는 10월 5일 높은 임대료와 주택 부족, 강제퇴거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참가 규모는 주최 측 추산 12만명, 당국 추산 2만명이다. 집회 이후에는 시의회 방문 일정에 포함된 람블라스 거리 등에서 충돌도 발생했다.

포르투에서도 10월 10일 시민 약 1,500명이 임대료 인하와 상한제 도입,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같은 달 15일에는 천막 농성 강제 해산 과정에서 39명이 다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인천투데이는 전했다.

바르셀로나 산 안토니 슈퍼블록 역시 보행 공간 확대와 상권 활성화라는 성과와 함께 살펴야 할 쟁점이 있다. 도시 환경 개선 이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다. 시설과 거리의 변화뿐 아니라 임차인 보호 정책, 공공주택 확보, 주민 이탈 실태 등을 확인해야 조사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

출장 심사 과정에서도 일정과 방문기관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다. 해당 계획은 9월 15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도시건설위원회가 재심사를 요청했고, 9월 22일 재심사에서 가결됐다.

시민사회는 인천시 재정 여건을 들어 출장 취소를 요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올해 연수를 취소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석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지 주거난 시위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동행 직원과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의 실효성은 방문지의 외형적 성과를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재생 이후 발생한 주거 문제와 대응 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귀국 후에는 조사 결과를 인천의 원도심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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