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체육대회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박용철 군수의 행정적 책임과 후속 조치관심이 쏠린다.

강화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9월 23일 군정질문 답변에서 2025년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 13개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사업계획부터 집행·계약·정산까지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읍·면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보조사업자뿐 아니라 읍·면의 관리·감독 과정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같은 날 한진희 의원은 2023년 정산 자료에서 한 읍·면의 증빙자료 미제출과 6개 읍·면의 기본 회계서류 누락 사례를 지적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의원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지방보조사업 수행기관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지방보조금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강화군은 지난 10월 22일 지방보조사업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체육대회 보조사업 관계자에게도 집행·정산 기준과 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그러나 교육과 안내만으로 관리 체계가 개선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사 결과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행정조치가 있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가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은 적정한 집행과 정산, 사후 검증으로 확인돼야 한다. 박 군수가 약속한 관리·감독 강화 역시 구체적인 감사 결과와 개선 조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강화군은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감독 과정의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와 개선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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