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원스톱 행정·법률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간담회 원스톱 지원체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인천 부평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행정·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다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계 부서 간 협의 지연, 사전컨설팅에 따른 사업 부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부평구는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시 재개발 후보구역과 정비계획 주민제안 구역의 추진위원장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행정·법률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는 별도의 외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대신 도시정비과 내부에 팀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지원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전담 조직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법률·행정 검토부터 정비계획 입안,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 예정지에 대한 관련 법령과 조례 사전 검토, 정비계획 입안 및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의 행정 지원,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의 정기 간담회 등이다. 구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통한 행정 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대표들은 지원 조직 신설만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협의 기간을 명확히 관리하고, 부서 간 중복 검토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행정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둘러싼 이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비계획 수립 이전부터 세부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사전컨설팅이 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절차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부평구 도시정비과장은 관계 부서에 협의를 요청한 뒤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서 협의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전컨설팅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인천시 기본계획에 따른 사항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주민들의 개선 요구를 인천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변경 여부는 향후 인천시의 검토와 관련 기준 정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정비사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담팀 신설이 실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관계 부서 협의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컨설팅의 적용 기준과 운영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서 협의 후 30일 이내 미회신 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침이 관계 법령상 협의·심의 절차를 대체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개별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단순한 민원 창구 일원화를 넘어 정비사업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에 건의할 사전컨설팅 개선안의 구체성과 관계 기관 간 협의 체계 정비 여부가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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