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 정보위원들의 계엄 관련 발언과 정치적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를 수집한 목적과 지휘부 보고·활용 경위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작성됐다는 ‘정보위원회 위원별 관심 현안’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업무보고 준비 범위를 넘어선 정치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며 작성 지시와 배포, 관련 회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건은 2024년 국회 정보위원 12명의 출생지·학력·경력·병역사항에 더해 정보기관 비판 발언, 대북정책 입장, 자료요구 내역 등을 의원별로 정리했다. 당시 야당 소속 박선원·박지원·이인영·박찬대 의원에게는 별도 표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표시의 의미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원실이 제시한 내용 가운데는 수년 전 발언도 포함됐다. 박지원 의원의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비판, 이인영 의원의 민간인 사찰 부활 우려, 박찬대 의원의 2017년 기무사 감청 권한 비판 등이다.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이전 계엄 모의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과 다른 의원들의 관련 활동, 민주당 지도부의 정보 공유 여부를 다룬 언론보도까지 정리됐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은 문건의 내용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별 발언과 입장을 정리한 자료가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후속 지시로 이어졌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작성 시점과 지시자, 원자료 확보 경위, 배포 대상, 회의 참석자와 회의록, 여 전 사령관의 보고·결재 여부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문건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정치사찰이나 체포 대상 선정에 활용됐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려면 문건 원본과 보고·결재 기록, 관련자 설명을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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