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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국회·정부, 상법 개정 나선다
  • 고지섭 기자
  • 등록 2026-11-20 0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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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비서실·여야 의원 공동 간담회 개최…재난·안전 사고 희생 아동 보호 방안 논의
  • 도덕적 해이 없는 범위 내 시민안전보험 예외 인정 및 연내 법안 처리 주력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의원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국회 · 정부, 상법 개정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를 비롯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여야 국회의원,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상법 제732조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아동 대상 범죄를 방지하고자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일괄 차단하면서 재난 피해를 본 미성년자 유가족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 사망한 14세 중학생 유가족은 시민안전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또한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의 유가족이 동일한 제도적 장벽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동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재난보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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