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구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갈산1,2 삼산1동>)

인천 부평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지원을 둘러싼 사실관계 논란과 관련해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기존 ‘공공임대주택 지원 0%’라는 표현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LH 전세임대가 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기존 문제 제기는 유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추가 입장을 내고 “LH 전세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맞다”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지원 0%’라는 표현은 현행상 오류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1일 부평구 자립준비청년 76명 가운데 18명(23.6%)이 취업이나 학업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으로 분류됐고, 대학 진학률도 19.7%에 그친다며 주거·교육·고용을 아우르는 자립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거 지원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부평구는 이후 2023~2025년 주거지원 연계 대상 49명 중 45명이 LH 전세임대 지원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가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 0%라는 표현은 오류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법적 분류보다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H 전세임대는 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2년 단위 계약으로 집주인의 재계약 여부 등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평구가 추가 자료를 통해 매입임대 지원자 1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0%라는 표현은 오류가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1명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표현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표현했다면 이런 과정과 절차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표현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는 틀리지 않았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평구 자립준비청년 7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1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주거와 함께 교육·고용을 연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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