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10일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천시의 정비 지원체계와 인천도시공사의 역할과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이후 행정지원 체계의 촘촘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연수·선학 일대 주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정에서 주민동의 확보, 구역 설정, 기반시설 확충, 이주대책, 재원 마련 등 핵심 쟁점에 선제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가 구축 중인 정비 지원체계와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 시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용적률 상향과 전담인력 증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갈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면 행정이 단순한 인허가 지원을 넘어 갈등 조정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주민참여 오픈게이트 체계’ 도입과, 기반시설 확충·이주지원·갈등 조정 비용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 신설을 최초로 제안하며 “공식적인 틀 안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주민참여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관련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새 시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사의 경영목표와 조직 운영이 전임 시정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사장이 전임 시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담당했던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며, "취임 당시 제시한 경영목표가 전임 시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새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말까지 민선 9기 100대 시정과제 중 IH 관련 과제 목록, 담당 부서, 추진 일정, 예산 반영 계획, 경영계획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새 시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제대로 숙지해 경영계획과 조직·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월2지구 이주대책 문제도 핵심 질의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선학동 원주민 114가구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보상 절차만 진행될 뿐, 이주 시기와 방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검토 중이다”는 답변을 반복해 온 것에 대해 “공공개발이라면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 주민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간담회 이후 별다른 보고 없이 있다가 시정질문과 의원 요구자료로 공식 확인이 시작된 뒤인 이달 7일에야 이주대책 방향을 보고한 점을 지적하며, 사장이 직접 총괄해 공급 물량·입주 시기·주민 설명 일정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부채관리 방안과 연도별 이행계획을 9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채무 감축 과정에서도 공공주택 공급, 원주민 보호, 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적 책무가 훼손돼서는 안 되며,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성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가가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이라며 “인천도시공사는 전임 시정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 시정 방향에 맞춰 더 빠르고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