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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재정 여건과 외유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는 10월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외공무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인천시의회와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0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해 도시재생·도시계획 분야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의 국외공무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출장 일정과 방문기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에는 석정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석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이 출장에 동의해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의원 1명당 출장 경비는 약 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할 경우 의원 여비만 단순 계산으로 약 4천만원 규모다.

인천지역 기초의회는 잇따라 취소·중단

도시건설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인천지역 다른 지방의회가 해외출장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접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부평구의회와 남동구의회 등은 올해 예정했던 해외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물포구의회 역시 일본 출장을 검토했지만 시민사회의 반발 이후 추진을 중단했다. 반면 미추홀구의회는 몽골 출장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의회 역시 당초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검토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도시건설위원회는 모로코, 산업경제위원회는 호주, 환경교통위원회는 프랑스 등을 방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당시 올해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예산은 약 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재정 악화와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는 당초 검토했던 모로코가 아닌 스페인과 포르투갈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경기·충북 등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올해 국외연수를 중단하거나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인천시의회의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도시건설위 “외유 아닌 정책 연수”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연수가 관광 목적의 해외출장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분야의 선진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에 적용하기 위한 공무연수라는 입장이다.

석정규 위원장은 해외 우수 도시재생·도시계획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인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무원이 동행할 경우 이에 따른 출장 경비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최종 참여 인원과 전체 소요예산도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현재 구체적인 방문기관과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연수 일정이 도시재생·도시계획이라는 출장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연수 결과가 인천시 정책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향후 국외공무연수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각종 사업에 대한 세출 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외공무연수인 만큼 출장 목적과 방문기관, 세부 일정, 예산 내역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수 필요성과 정책적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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