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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입지로 제물포구가 결정된 가운데 오는 2033년 본청사 입지를 놓고 인천지역 자치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미추홀구는 기존 법조타운과 광역교통망, 청사 건립 여건 등을 앞세워 본청사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윤상현 국회의원과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미추홀구 유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 측은 미추홀구가 인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전철 1호선,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법원 이용자와 법조 관계자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학익동 일대에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자리하고 있고,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개원할 예정인 만큼 해사국제상사법원까지 들어설 경우 사법기관 집적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여건도 미추홀구가 내세우는 주요 경쟁력이다. 용현·학익지구 내 기부채납 용지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들도 각자의 입지 경쟁력을 앞세워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제물포구는 인천항과의 연계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특성상 항만과 가까운 입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 원도심 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신항을 기반으로 국제업무·물류 기능과의 연계성을 부각하고 있다. 국제상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업과 국제업무 기능이 집중된 송도와 인천신항의 접근성이 강점이라는 입장이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 기업과 법률 관계자들의 방문이 잦을 수 있는 국제상사 분쟁 업무의 특성상 공항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과 구재용 서해구청장 등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만나 청라의 입지 여건을 설명하는 등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지역 후보지가 법원행정처에 추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치 경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단구는 향후 조성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의 연계성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가 검단지역 부지를 법원행정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유치 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를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지역 유치전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사법기관과의 집적성은 물론 인천항·인천신항 등 해사산업 기반과의 연계성,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 기능,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접근성,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시청사 입지와 본청사 입지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제물포구의 임시청사 선정이 본청사 입지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법원행정처가 법조 인프라와 해사산업 연계성, 국제적 접근성, 청사 건립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본청사 유치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광역교통망과 법조 인프라, 사법행정의 효율성, 준비된 부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 고려하면 인천 해사법원 본청사의 최적지는 미추홀구”라며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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