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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
  • 홍석준 기자
  • 등록 2026-11-17 1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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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지연 및 입주기업 무단전대 등 실태 점검
  •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구

감사원은 항만시설 이용·관리 및 해운물류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

이번 감사는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 무상귀속 지연과 위험물 관리체계의 미비점, 그리고 입주기업의 무단전대 등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간의 유지관리비 갈등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이 방치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인천항 남항 사례를 통해 골든하버 공원과 아암물류 2단지 도로 등이 준공 후에도 개장되지 않아 시설 미활용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무상귀속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설 개선공사 후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위험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지침을 통해 위험물을 일반 저장소 등에 보관하게 함으로써 부두운영사가 단속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반입신고 시 주 위험성 정보만 기재하도록 해 적정한 저장소 지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운물류제도 운영 분야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무단전대 행태가 드러났다. 관리기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일부 기업이 승인 없이 시설을 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으며, 전차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국의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무단전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는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입주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선원민원 처리 업무에서 중복된 구비서류 제출 요구를 개선해 민원 편의를 높이고,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창구 개설 등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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