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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고지섭 기자
  • 등록 2026-11-17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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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해 국민 불편 해소한 3개 부처 선정
  • 국토부·기상청·중기부, 규제 완화로 현장 문제 해결 기여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국토교통부, 기상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의 우수 사례를 17일 발표했다.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신분 증명 방법이 없어 재발급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입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국내선 탑승객 신분 확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여권 분실 외국인의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교통사고 위험 기상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12개 노선에서 31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 안전과 도로 관리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기업의 고충을 해결했다. 기존에는 신용 문제로 사업비 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정부 지원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위원회는 고시 개정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창업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아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기존 규정의 해석과 절차상 판단이 어려웠던 사안을 위원회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민생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선정된 우수 사례를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공개하며, 향후 내달까지 매월 3건씩 우수 사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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