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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전담 조직 신설 및 관제 기능 일원화… 국무회의 의결
  • 홍석준 기자
  • 등록 2026-11-17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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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안전관리단 신설해 관리감독 강화하고 항공교통본부로 관제 기능 통합
  •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추진 및 관제사 확충으로 항공 안전 체계 혁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항 안전 관리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18년 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3개 지방항공청에 공항 안전 관리 전담 부서가 들어선다. 본부에는 `공항안전관리단`, 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 또는 `공항안전과`를 설치하며 관련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이들 전담 부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한다. 이어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항공교통관제 업무도 개편된다. 그간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으로 분산돼 있던 관제 기능이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지휘 체계 혼선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 날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366명이 항공교통본부로 재배치된다. 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이 신설돼 최신 기술 대응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추가로 증원된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대응하고 관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호남 지역의 효율적인 항공 업무 수행을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설치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장관은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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