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도서관,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 고지섭 기자
  • 등록 2026-11-17 16:59:44
기사수정
  • 기업 규제 부담 완화와 AI 감독 체계 강화한 EU의 입법 개정 사례 분석
  • 국내 인공지능 법제 운용 및 개선 논의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 제공

국회도서관은 EU의 인공지능법 개정 내용을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3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7일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8일 제정한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Regulation (EU) 2026/1744)’를 통해 개정된 ‘인공지능법(AI Act)’의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는 기존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화표준·지침 등 이행 수단 마련 지연과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문제로 기업의 준수 비용 증가 및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EU는 위험기반 규율 체계는 유지하되 적용 시기 연기와 이행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동시에 감독 및 집행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일을 독립형은 2027년 12월 2일, 제품 관련형은 2028년 8월 2일로 각각 연기했다. 안전과 무관한 보조 기능의 AI 시스템은 고위험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또한 제품 안전 법령과의 중복 의무를 축소했다. 기존에 중소기업(SME)에 한정되었던 기술문서 간소화, 과징금 감경 등의 지원조치를 소형중견기업(SMC)까지 확대하고 AI 리터러시 의무는 완화했다.

 

반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생성 AI의 출시 및 이용은 금지했다. 범용 AI 모델 기반 시스템 등에 대한 AI 사무국의 감독 및 집행 권한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초기 규제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중대한 위해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적용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준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2026년 1월 시행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수범자 특성에 따른 의무 배분과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한 EU의 이번 개정 사례는 향후 국내 인공지능 법제의 운용과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