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주재 (10.20,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0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와 평가 기반 구축을 총괄하며, 이번에 위촉된 8명의 민간위원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 날 제262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각 부처의 책임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정부의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평가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평가가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보상을 한층 강화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정 성과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