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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부정행위 원천 차단…범정부 역량 총동원
  • 고지섭 기자
  • 등록 2026-11-19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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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카메라·AI 악용 방지 위한 현장 감독 강화
  • 적발 시 응시 자격 10년 제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참석 (11.18,국회)

정부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도구 차단을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 휴대를 금지하고, 관련 필기구를 시험장마다 일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우개 70만 개와 샤프심, 수정테이프 등 필요한 물품을 전 시험장에 배부했다.

 

또한, 단추형 카메라 등을 막기 위해 시험장에 스티커를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관련 행동 요령 교육을 마쳤다. 시험일에는 스마트기기 식별을 위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복도 감독관은 스마트기기 식별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해 AI 활용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감독관이 민원 부담 없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가 내려진다.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예외 없는 적발과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빈틈없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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