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쉽게 했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인천시가 결국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시민들은 혜택을 잃었고,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한다. 그리고 시는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다'며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묻는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가.

박찬대 시장은 취임 직후 인천이음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월 적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받았다. 실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손님이 늘었고, 시민들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인천이음을 적극 사용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책은 발표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행정이 예산 소진 시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연말까지 버텨야 할 예산은 7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혜택을 믿고 소비 계획을 세운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캐시백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전통시장 상인은 "손님이 줄까 걱정"이라고 말하고, 시민들은 "공약을 믿고 소비 패턴을 바꿨는데 

갑자기 중단됐다"고 허탈해한다.

결국 정책 실패의 비용은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

인천시는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다시 짜고, 지급 기준을 재설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TF는 정책을 설계하기 전에 있었어야 하는 조직이다. 예산이 모두 소진된 뒤 꾸려지는 TF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약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충분한지, 수요는 얼마나 늘어날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정치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캐시백이 멈춘 사건이 아니다. 시민이 믿었던 정책의 신뢰가 흔들린 사건이다.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좋은 정책도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남긴다.

이제 박찬대 시장이 증명해야 할 것은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

시민들이 다시 믿을 수 있는 행정이다.

공약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임기 내내 지켜야 할 계약이다.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 골목에서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들이다.

결국 지키지 못한 공약의 대가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산 부족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은 민선 9기 시정이 '공약 중심 행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