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4지구 도시개발 예정지인 삼산논습지에서 확인된 금개구리. 금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사업자 측은 사업구역 내 인공습지로 개체를 이주시킨 뒤 3년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대 70만㎡ 규모의 도시개발 예정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경보전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업자 측은 사업구역 안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두 종을 옮긴 뒤 3년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산4지구가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기존 서식지를 어느 범위까지 보전할 수 있는지, 대체서식지가 실제 서식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향후 환경협의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14일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삼산4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 70만3천694㎡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된 추가 정밀조사에서는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다. 두 종은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이에 사업자 측은 사업구역 내 근린공원을 습지 형태로 조성해 보호종을 이주시킨 뒤 3년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환경평가에서 따져볼 대목은 보호종의 발견 자체보다 이주 이후다.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만으로 기존 서식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주 대상 개체군의 규모와 서식범위를 파악하고 새로운 서식지에서 산란과 월동, 번식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서식지 규모를 놓고는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사업자가 제시한 인공습지가 기존 서식지 면적의 약 1.8% 수준이라며 대체서식지 조성에 앞서 기존 논습지의 원형보전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1.8%는 환경단체가 제시한 비교 수치다. 면적만으로 대체서식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체수와 서식범위, 산란·월동 환경, 주변 생태환경과의 연결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3년 모니터링’ 역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중요하다.

이주 개체의 생존 여부만 확인할 것인지, 산란과 번식을 통해 개체군이 유지되는 단계까지 확인할 것인지에 따라 모니터링의 의미가 달라진다. 모니터링 종료 이후 대체서식지의 관리주체와 개체군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방안도 확인할 부분이다.

기존 서식지를 보전하면서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삼산4지구가 아직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만큼 보호종 이주를 전제로 하기보다 기존 서식지 보전 가능성과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삼산4지구 환경문제는 앞선 행정절차에서도 다뤄졌다. 올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고, 이후 추가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천시가 지난달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결국 이번 환경협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기존 서식지를 어느 범위까지 보전할 수 있는지, 이주가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새로 조성할 서식지가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생존과 번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다.

삼산4지구가 아직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가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전망이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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