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인천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돌입하며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납부 여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력 134명이 본격 투입된다. 이들은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타지역 거주 체납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9일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시와 군·구가 참여하는‘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 바퀴잠금 및 강제 견인을 집중 실시하는 등 차량 체납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이 밖에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편의 제공도 병행한다.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춘 분할납부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 등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반기에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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