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양인모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3)
검단신도시에 2206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 건설에 앞서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양인모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3)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을 짚으며 인천시에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2206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만큼 입주 이후 증가할 교육·문화·체육·돌봄·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기준 검단구 인구가 27만6000명을 넘어섰지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SOC 공급은 급격한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촬영한 검단신도시 1단계 중심부 현장 영상을 본회의장에서 공개했다.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체육관, 문화센터 등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교육과 돌봄 분야의 수요 증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추가 주택 공급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할 수 있고, 영유아 돌봄과 복지·행정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학교와 돌봄시설,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 필수 공공 인프라의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구 출범에 따른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도 문제로 거론됐다.
양 의원은 기존 문화·체육시설과 공공서비스 기반 상당 부분이 서해구에 집중돼 있어 검단구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공공기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부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생활SOC 복합화 용지 추가 확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인모 의원은 “주택 공급만 늘린다고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천시가 검단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기반시설 확충을 조정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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