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연내에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6년도 제43회 국무회의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당초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선택지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를 향해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르기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지속해서 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중 부족한 7천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향후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차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0월 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