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부평구의원(국힘,산곡1·2동,청천1·2동) 

인천 부평구가 추진하는 열우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구비 8천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집행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연숙 부평구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매칭사업의 구비 편성 과정과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환수 절차,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 감액 사유를 잇달아 점검했다.

열우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올해 총 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4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 구비 8천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강 의원은 사업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와 해당 재원이 전체 사업비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는지 질의했다.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의 정산 방식도 함께 확인했다.

집행부는 공모 신청 당시 지방비 부담을 약속한 사업으로, 국비 60%에 맞춰 시비와 구비를 합한 지방비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하며, 사업을 마친 뒤 잔액이 발생하면 각 재원의 매칭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시비가 먼저 확보되더라도 결국 구비 부담이 뒤따르는 구조”라며 “공모 단계부터 지방비 부담 규모와 연차별 재정 수요, 사업 종료 후 정산 방식까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사업에서 발생한 환수액의 성격과 처리 절차도 점검했다.

강 의원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환수액은 회계상 성격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환수 사유와 처리 시점을 물었다.

집행부는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노란우산 가입을 철회하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고 답변했다. 환수 사유가 확인되면 관련 절차도 즉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된 배경도 확인했다.

강 의원은 도시경관과를 상대로 이번 감액이 단속사업 축소나 인력 감소에 따른 것인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당초 설계금액과 실제 입찰 낙찰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액한 것으로, 사업 규모나 단속 업무가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예산서에 감액으로만 표시되면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감액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민 통행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시비 확보 성과만을 앞세우기보다 뒤따르는 구비 부담까지 공모 단계에서 검토하고, 집행잔액과 환수금, 낙찰차액 등 성격이 다른 세입·세출 변동을 예산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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