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김보식 부평구의원(민주, 부평3,산곡3·4동, 십정1·2동)
인천 부평구가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혁신센터의 세부 운영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2018년 공모 당시 제시했던 푸드 플랫폼과 음식 창업 지원이라는 기본 구상은 유지하되, 달라진 주민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프로그램과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보식 부평구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과를 상대로 혁신센터의 준공 이후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부평구는 현재 전문가 자문과 관련 용역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운영 주체와 입주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이 건물 완공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문을 연 뒤 바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와 세부 프로그램, 공간 활용방안을 준공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산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삼산동 106-207번지 국유지의 임대료 5만8천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면적, 사용료 산정 근거를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153㎡ 가운데 46㎡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폐천 부지였으나 현재 지목은 도로로 바뀌었으며, 환경부 소유 토지를 부평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유지나 시·구유지 가운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행정 관리망에 정확히 잡히지 않은 곳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락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재생과는 항공측량과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 대상 필지를 살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 용역을 실시해 점유·이용 실태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1억5천500만원이 잘못 지급돼 반환받게 된 과정도 점검했다.
건축과는 갈산주공과 삼산주공, 청천우리집 등 3개 단지에 공동전기요금 일부가 과다 지급돼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정과 집행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본예산 700만원에서 약 1천938만원으로 늘어난 배경과 공원 조성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등 추경에 반영된 세입·세출 변동을 확인했다.
난자·정자 냉동과 난임치료 지원비 삭감에 대해서는 필요한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체 지원책과 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혁신센터의 외형적 준공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를 먼저 갖추는 문제와 함께, 숨어 있는 공공재산의 발굴부터 복지성 경비의 집행 오류 방지까지 행정의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