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훈 부평구의원(민주.부평2·5·6동,부개1동,일신동) 

인천 부평구의 하천 정비 예산이 국·시비 교부액 조정으로 4천만원 줄었다. 구는 법정 안전점검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감소가 시설 점검과 보수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성훈 부평구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과를 상대로 하천 정비비 감액 사유와 안전관리 재원 확보 여부를 따져 물었다.

부평구는 본예산 편성 당시 국·시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다. 이후 확정 내시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자 실제 교부 규모에 맞춰 4천만원을 삭감했다.

남 의원은 세부 사업 내역에서 안전점검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번 감액과 관계없이 하천 시설물 점검과 보수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필요한 재원이 어느 항목에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도시재생과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각각 안전 관련 예산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등은 관련 재원을 한데 묶어 발주하며, 법정 의무사항인 안전진단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상급기관 보조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점검 비용과 집행 일정을 예산 단계부터 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금 징수교부금이 기존 예상보다 6배 이상 증가한 배경도 질의했다.

구는 7사단 인근 개편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을 정비한 결과 사업 규모와 징수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연관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가 약 86% 감소한 이유도 함께 다뤄졌다.

해당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천시와 부평구가 비용을 각각 50% 부담한다.

구는 지난해 구입한 백신 재고가 상당량 남아 있어 올해 신규 구매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잔여 백신과 예상 접종 인원을 정확히 대조해 예산을 산정하고, 재고 부족으로 지원 대상자가 접종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시비 확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달라지더라도 하천 안전점검과 취약계층 예방접종 등 필수 행정서비스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의 증감 규모뿐 아니라 변동 원인과 후속 대책까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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