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주민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신규 접수를 조기에 마감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도 8월 말 신청이 끝나면서 실제 상담 수요를 반영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화숙 부평구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감액 배경과 향후 운영 방안을 따져 물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2천891만6천원이 삭감됐다.

이번 조정은 이용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사업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가 군·구당 약 6억원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보조금 내시액이 줄면서 부평구 사업비도 함께 축소됐다.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신규 접수 시점도 앞당겨졌다. 지난해에는 7월, 올해는 8월 말 신청을 마감했다. 접수를 마친 기존 이용자는 1인당 최대 8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찾는 주민이 없어서 남은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도 재원이 부족해 문을 일찍 닫은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더 많은 구민이 제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와 구비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의 예탁 방식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진 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반환 기간은 203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이다. 기금이 먼저 만료되는 상황에서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 의원의 질의 요지였다.

도시재생과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례를 고쳐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지원사업이 구체화되면 예탁금을 일시에 상환받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기금은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맞닿아 있는 재원”이라며 “예탁과 상환 구조, 향후 활용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의 현장 운영체계도 살폈다. 고 의원은 코디네이터가 행정의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가교로 기능하는지 확인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수요와 동떨어진 보조금 배분으로 심리상담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와 함께, 장기간 맡겨지는 목적기금의 상환 일정과 주민 설명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