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부개1동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마을가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추가경정예산 3억원 가운데 2억9천만원을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주차난 해소를 비롯한 주민 요구를 계획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명자 구의원은 지난 11일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의 재원 배분과 추진 일정, 주민 참여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부평구는 올해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 초까지 밑그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구역 내 노후주택 수리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거쳐 2027년 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쟁점은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이었다.

여 의원은 사업 대상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현수막이 게시되고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의향을 파악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제안이나 신청이 접수됐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당시까지 별도로 들어온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 주차장 조성 가능성과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행복마을가꿈 사업은 단순히 집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행정이 먼저 결론을 정하기보다 주차 문제를 포함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설명자료의 수치 표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 의원은은 작은 오류라도 사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예산서 작성과 내부 검토를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립전경비 집행을 둘러싼 의회 보고 방식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성립전경비는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등이 교부됐으나 추경 편성 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전에 집행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 의원의 판단이다.

여 의원은 “법정 사전 보고 대상인지 여부만 따질 일이 아니다”며 “성립전경비를 사용하기 전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사업 목적과 규모, 일정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례 간담회뿐 아니라 서면이나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정보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부개1동의 정비 청사진을 용역기관과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와 함께 선집행이 가능한 성립전경비도 사전 소통을 통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