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신규 보급을 줄이고 RFID 종량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장비 도입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현장 감량과 배출량 관리의 기능이 다른 만큼 정책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10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3억2천만원 규모의 대형감량기 사업 조정 배경과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대책을 확인했다.

대형감량기는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 배출량을 줄이는 설비다. RFID 종량기는 세대별 배출 무게를 측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 부의장은 이 같은 기능 차이를 짚으며 대형 설비를 RFID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기종 변경을 넘어 부평구가 앞으로 현장 처리와 배출량 관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기존 공급업체를 대신할 만한 업체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초기 도입비와 사후관리 비용도 상당해 신규 확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설치 예정지에는 RFID 종량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과 경제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미 가동 중인 대형감량기 127대의 사후관리 문제도 쟁점이 됐다.

구는 기존 업체의 자회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사용연한이 끝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설비의 내구연수는 8년으로 파악됐다.

여 부의장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설치한 설비가 관리 소홀로 방치되거나 제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장비별 잔여 사용기간과 보수비용, 실제 처리량을 비교해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성과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의 활용 내역도 살폈다. 집행부는 해당 재원으로 청천2동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여 부의장은 일부 클린하우스가 관리 인력 부재를 이유로 주말에 문을 닫는 사례를 거론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한 시설이 운영시간 제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설별 이용량과 관리 여건을 분석해 주말에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지하 공동조사 용역도 함께 다뤄졌다.

부평구는 과거 침수·지반침하 이력과 설치 후 2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 등을 기준으로 19개 구간, 약 66㎞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 부의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도로 정비와 지하시설물 관리, 위험구간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의 무게중심이 대형 설비에서 RFID 기반 배출관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기존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